[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정책에도 신규영업을 중단하는 캐피탈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자금경색 조짐을 보이는 회사들을 돕는 데 팔을 걷어 부쳤지만, 온기가 실물 경제로는 퍼지지 못한 모양새다.

결과적으로 급전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거절된 서민들과 코로나19 여파로 결제대금 급한 중소기업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구조가 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그룹에 계열사를 둔 업체들도 신규영업을 중단하고 나섰다. A캐피탈사는 최근 자금조달이 되지 않자 기존의 대출만 관리하겠다는 측면에서 신규영업을 중단했다. 

이와 같은 자금경색 현상은 여전채 발행이 막히면서 시작됐다. 통상 캐피탈사는 여전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융통한 자금을 기반으로 대출에 나서는 구조다. 하지만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문제는 캐피탈사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이나 중소기업을 주 고객으로 한다. 따라서 캐피탈사가 제도권의 마지막 대부자로서 역할을 상실하면, 저 신용자와 벤처 기업들이 당장 궁지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채안펀드가 여전채를 매입하는 조건은 신용등급이 'AA-' 이상인 우량채권에 한해서다. 

신용등급 기준에 못 미친 메리츠캐피탈은 최근 금융그룹인 메리츠금융지주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민간평가사 고시금리 대비 0.06%포인트 높은 수준에 200억 원 규모로 발행을 확정했다.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조달이 급박한 상황에 놓인 회사만 겨우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는 정부대책이 이미 때늦은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민평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측정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중·소형사들은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지금 대책만 봐서는 급한 회사만 신청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너무 일이 터진 다음에 조치하겠다는 스탠스다”라고 비판했다.

오는 8월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개인간거래(P2P) 금융업계에서도 캐피탈사들이 줄인 대출 수요가 P2P금융 쪽으로 대거 흘러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금손실과 연체율 급등 사례가 잇따르면서 P2P대출 및 투자에 대한 시각이 마냥 곱지만은 않지만, 금융취약계층 지원 행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다.

P2P금융 대출마저 거절될 경우, 불법사금융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최근 한계에 도달한 서민들이 어디서든 돈을 빌리려는 심리를 이용해 불법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건은 전년 대비 43.6%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기관에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면책 조건을 내걸어 금융기관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한시적으로나마 돕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대기업도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판국이라 캐피탈사에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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