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보험사기 60대 급증…작년 피해액 8809억 ‘역대 최고’
생계형 보험사기 60대 급증…작년 피해액 8809억 ‘역대 최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4.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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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허위 진단·청구 적발 인원 9만2538명…40~50대 중년층 비중 46.7% 차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보험사기가 지난해 피해금액만 8800억 원을 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가 20%에 육박하는 등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어났다.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발생해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 원으로 전년대비 10.4%인 830억 원 가량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적발 인원도 9만2538명으로 전년대비 16.9% 증가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가 상해·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보험사기 82% 정도가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이 95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자를 연령별로 보면 40~50대 중년층 적발 비중이 46.7%로 가장 컸다. 특히 30대 보험사기는 2017년 20.5%, 2018년 18.8%, 2019년 17.5%로 점점 줄었는데, 반대로 60대 이상은 같은 기간 14.3%, 16.4%, 18.9%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를 차지했고, 생명보험은 8.9%였다. 손해보험 중 상해와 질병 보험 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는 연평균 5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자 직업은 회사원(18.4%),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9.5%), 학생(4.1%) 등의 순이었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도 4.2%를 기록했다.

병원·보험소비자 공모한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사기 횡행 
허위로 진단을 내려 보험금을 타는 보험사기는 여전했다. 병원, 보험소비자가 공모해 허위 진단서로 실손보험을 타내는 방식도 많았다. 

실제 4개 한방병원이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방비 급여치료에 대해 양방비 급여치료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다수 보험소비자에게 1억2000만원의 실손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허위 장애진단서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기피해도 발생했다. A씨는 교통사고 이후 인지지능 저하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허위진단으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생명보험으로부터 8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하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측은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 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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