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 1744조, 자산 빼면 1인당 1409만원 꼴…1년에 빚 60조 늘어
지난해 국가부채 1744조, 자산 빼면 1인당 1409만원 꼴…1년에 빚 60조 늘어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4.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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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도 역대 최대...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환하고 적자폭은 10년만에 최대
▲지난해 나라 빚이 1750억원에 육박하고 나라살림도 세수결손 등으로 역대급인 12조원정도 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나라 빚이 1750억원에 육박하고 나라살림도 세수결손 등으로 역대급인 12조원정도 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50억원에 육박한 1744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도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조원 가까이 불어나 국민 1인당 1409만 꼴에 달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2299조7000억원,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이다. 세수 결손에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나 국가부채는 전년도 1683억4000억원에 비해 3.6% 는 60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4조3000억원)가 크게 줄어 증가폭은 전년도(8.2%)보다는 줄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000억원으로 전년(443조2000억원)보다 112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1년 새 자산이 173조1000억원 늘고, 부채는 60조2000억원 증가한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000억원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 2019년 700조원을 돌파했다.

이로써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1만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대략 1409만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 대비 2.1%p나 상승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이에 따른 국내 경제 하방리스크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확장재정 정책을 펼쳤지만 세수가 줄면서 국가 살림살이와 실질적인 재정 상태가 크게 나빠진 상황이다.

지난해 총수입은 473조1000억원으로 당초 계획(476조4000억원)에 못 미친 반면, 총지출은 483억1000억원으로 예상(475조4000억원)을 뛰어 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31조원 흑자에서 12조원(GDP 대비 –0.6%)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17조6000억원, GDP 대비 1.5%) 이후 10년 만에 최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2.8% 수준인 54조4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전년에 비해 43조8000억원 늘었고, 지난해 예산안 대비 12조1000억원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결산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정책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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