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는 펀드사기 넘어 '기업사냥'…검찰 전방위 수사 확대
'라임사태'는 펀드사기 넘어 '기업사냥'…검찰 전방위 수사 확대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4.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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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8명 구속하며 기업사냥에 수사력 집중…'뒷배' 규명까지 이어지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검찰은 라임 사태가 펀드사기를 넘어 기업사냥 사건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검찰은 라임 사태가 펀드사기를 넘어 기업사냥 사건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약 일 주일간 10명 가까운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고 있어 사태의 전모가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구속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을 살펴보면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펀드 환매사기부터 '기업사냥'까지 모든 의혹이 망라돼 있는 복잡한 사기사건임이 드러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3일까지 라임 사건 관계자 8명을 구속했다.

가장 먼저 구속된 인물인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이 신한금융투자에서 라임 상품의 핵심 판매와 펀드의 구조를 기획하는데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도 적용했다. 이는 라임 사태를 단순히 투자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 수준이 아니라, 판매·운용사가 펀드의 위험을 적극 은폐한 채 투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법원이 임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같은 검찰 판단에 힘을 실어줬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안이 중대하다"는 평가를 덧붙였다.

검찰은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뿐 아니라 라임이 기업사냥꾼들의 돈줄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척시키고 있다. 기업사냥꾼은 사채 등을 동원해 자기 자금 없이 기업 경영권을 확보하고 회삿돈을 마구 꺼내 쓴 뒤 해당 기업을 '깡통'으로 만들어 마지막에는 헐값에 팔아넘기는 수법을 일삼는다.

최근 구속된 김모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은 기업사냥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검찰로부터 받고 있다.

라임 환매가 중단된 뒤에도 라임 자금 195억원을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도록 하고  김 회장이 195억원이 납입되자마자 횡령하도록 한 정황이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빼낼 의도를 품은 김 회장이 김 본부장과 짜고 라임 자금을 스타모빌리티로 옮긴 뒤 이를 고스란히 가로챘고, 그 과정에서 댓가로 김 본부장이 골프장 회원권을 받는 등 공모관계가 있었다는 게 검찰이 추정하는 시나리오다.

라임의 투자 대상이었던 상장사 주식을 미리 사고 주가를 조작한 뒤 시장에 팔아치워 수십억원 규모의 이득을 챙긴 4명도 구속됐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물론 그 이상의 공모관계에 대해 검찰로부터 추궁 받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모빌리티,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라임의 투자 대상 업체도 압수수색하는 등 기업사냥 관련 수사 준비도 거의 완료됐다.

수많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이번 사태의 '몸통'들을 추적하는 데에도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으나 다소 뒤늦은 감이다. 라임 펀드를 기획하고 운용까지 담당했던 이종필 전 부사장, 라임의 돈줄로 지목되는 김봉현 회장 등 이번 사태를 주도한 피의자들은 모두 잠적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임자산운용의 '뒷배'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된다. 뒷배 부분이 제대로 밝혀지면 경제사건을 넘어서 정치권마저 뒤흔드는 큰 사건으로 증폭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녹취록을 확보했으며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과 관련한 기본 사실관계는 확인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라임 상품만 1조원 규모 팔았다는 전 대신증권 장모 반포WM 센터장은 환매 중단으로 투자금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투자자에게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사태 확산을 막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녹취록에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김봉현 회장의 고향 친구로 라임 사태 초기 검사 진행 상황을 문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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