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기득권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를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을 언급하며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배달 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이 최근 기존 8만8000원의 월 정액 광고 대신, 1일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오픈서비스’ 요금 체계를 도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연합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는 뉴스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는가?”라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 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 물론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라고 했다.
그는 “독과점 배달 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 겠다. 좋은 제안바란다”고 덧붙였다.
배달의민족 측은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연 매출 3억 원이 안 되는 영세 업주들에게 정액제 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경된 방식으로 수수료를 감당하기 벅찬 일부 업소는 이전의 정액제 방식을 유지했고, 그럴 때 배달의민족이 해당 업소의 광고를 앱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위치에 배치한다는 불만도 나왔다.
또 배달의민족과 배달 앱 2위 업체인 ‘요기요’의 합병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 4일 소상공인들이 배달의민족이 개편한 수수료 정책에 대해 일방적인 요금 인상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선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며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바뀐 수수료 정책으로 기존보다 적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는 월 매출 155만 원 이하의 점포”라며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