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휘청이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56조엔(약 619조2300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 추진을 검토 중이다. 리먼쇼크 당시의 부양액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56조엔 이상의 경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먼쇼크 이듬해인 2009년 투입한 56조8000억엔을 상회하는 ‘슈퍼’ 부양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9.3%)과 독일(4.1%)보다도 큰 비율의 지출이다.
일본 정부가 전체 부양 규모를 먼저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개 개별 정책을 발표하고, 이후 전체 규모를 밝힌다. 코로나19로 초유의 경제 위기를 맞아 세부 정책보다는 ‘대규모’에 방점을 찍어 정부가 심각한 인식하에 대응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피력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요동치는 주식 시장을 잡기 위한 목적이 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예산안이 마련되는 오는 27일 경제 대책 편성을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코로나19 대책이 포함된 보정예상(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하면 4월 초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그달 말에 국회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세대당 20만~30만엔(약 220만~3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 이르면 5월부터 전체 약 5300세대 가운데 지급 기준을 마련해 약 1000세대에게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확한 지급 조건 및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정확히 산출해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다수가 납득할 만한 선별 방식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을 살 우려도 있다. 프리랜서 등 소득 파악이 어려운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일본 정부는 특히 큰 타격을 받은 요식업과 관광업 등에는 할인권과 상품권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경영 악화로 불가피하게 직원들에게 휴직을 권고하는 기업에는 ‘고용조정보조금’을 지급한다.
한편 이날 일본 정부가 도쿄도(東京都)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정부 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특별조치법에는 후생노동상이 “만연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리에게 보고해 대책본부를 설치토록 규정한다.
26일 기준 일본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96명 는 2019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