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4월부터 3개월간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동원되지 않았던 획기적 수단으로 역대 처음 있는 일로 관심을 모은다.
한은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양적완화로 봐도 틀리지 않다"고 말했다.
'양적완화'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제로(0)로 낮춘 뒤 더는 (금리를 낮출)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채나 주택저당증권(MBS)을 규모나 기간을 특정해 이뤄지므로 RP만을 특정한 이번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
한은은 사실상 양적완화를 위해 6월 말까지 매주 1회 정례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를 무제한 매입해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모집 금리는 입찰 때마다 별도로 공고한다.
한은은 또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통화안정증권·증권단수매매 대상 7곳, 국고채 전문 딜러 4곳 등 증권사 11곳을 추가했다. 대상 증권도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8개 공공기관 특수채와 은행채로 늘렸다.
기존에는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이 은행 16곳, 증권사 5곳으로 한정됐으나, 이로써 비은행 대상기관이 현행 5개사에서 16개사로 늘어나게 된다.
한은은 "한시 운영 이후에는 그동안의 입찰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조치를 통해 100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는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규모는 절반 수준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시장은 한은의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의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차질없는 순조로운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같은 효과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차피 일시적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확산 되거나 미국, 유럽 등의 경제가 하락을 멈추지 않으면 또 다시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될 거라는 예상이다.
궁극적 해결방법은 코로나19 사태의 진정과 세계 경제 회복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