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코로나19의 파장으로 550조원을 넘어서는 '초슈퍼예산'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감염병 대응 역량 확충과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혁신적 포용성장의 성과를 창출, 확산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내년도 재정 지출이 예년 수준인 9%만 늘어나도 55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 근간이 타격을 입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극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재정 확대 배경을 밝혔다.
기금운영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내년 내수기반 확충과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코로나19로 약해진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와 혁신을 지원해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해 생산기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새로운 사회재난으로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치료 시스템을 고도화 한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과 바이러스 전문 연구소를 신설하고 관련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며 마스크 등과 같은 보건비축물자 전략적으로 확보한다. 감염병 예방 백신과 사후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도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 확충을 위해 바이오 헬스, 미래자동차, 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육성키로 했다.
저소득층의 생계 불안이 예상되면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기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40% 이하에게는 30만원을 지급하던 것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회복 지연으로 내년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재정지출 증가세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각 부처는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경비와 국정과제 투입 예산을 제외한 재량지출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한 뒤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3월말까지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며,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5월29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9월3일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