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업체 '투자주의보'와 금융당국이 할 일
P2P 대출업체 '투자주의보'와 금융당국이 할 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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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시행 앞두고 미상환 대출액 2017년 말 5.5%→현재15.8%로 급등
최근 DLF와 라임사태 등 금융사고 때도 "금융당국 뒷짐지고 있다" 비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연내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새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몰이했던 P2P대출 연체율이 16%에 육박했다. 이에 P2P대출을 두고 더는 ‘중위험’ 상품이 아니라 ‘고위험’ 상품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이달 들어 연체율 15%선마저 넘어서면서 차주 6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P2P금융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도 된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P2P 대출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토록 했다. 금융당국이 P2P대출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 5개월여 만이다. 

'P2P 대출투자'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P2P 플랫폼을 이용,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이 필요한 이에게 조달해주는 대출 방식이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데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P2P 업체는 투자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투자 수입은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경품은 무엇인지 등을 공시하면 여기에 참여할 이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국내 P2P대출액은 지난 18일 기준 2조3000억 원으로 지난 2017년 말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당시 8000억 원 수준이던 P2P대출 규모는 2019년 말 2조4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몸집 확대와 함께 30일 이상 미상환 하는 대출 연체율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5.5% 수준이던 P2P대출 연체율은 2018년 10.9%, 2019년 11.4%, 올 2월 말 기준 14.9%로 집계됐다. 이후 불과 한 달여도 채 되지 않아 0.9%p 확대된 15.8%(3월 18일 기준)로 확대된 것이다.

P2P 금융은 돈이 필요한 사람(대출자)과 여윳돈을 굴리려는 사람(투자자)을 연결해주는 금융업이다. 핀테크 열풍을 타고 최근 3~4년 사이 인기몰이 급증세를 타며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문제는'P2P 대출투자' 시장이 고금리영업과 과도한 투자경쟁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이 짙어지면서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P2P대출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인식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P2P 대출이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며,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금융위는 “P2P 금융은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분산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투자하려는 P2P업체가 멀쩡한 곳인지 사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P2P 업체들이 이름을 알리려고 경품 이벤트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과도한 혜택을 주는 업체는 경계해야 한다고 금융 당국은 권했다. 지나치게 큰 혜택을 주는 등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들어 P2P업체가 난립하면서 부실대출과 이에 따른 투자자 분쟁, 그리고 대출사기마저 활개를 치는 바람에 허위대출이나 자금횡령에 P2P대출을 악용한다는 점이 더욱 문제다.

원래 모든 투자의 책임은 1차적으로 본인에게 있다. 그래서 투자 전에  꼼꼼하게 따져야 할 사항이 많다. 보통 투자를 시작할 때 보통 P2P 사이트 순위를 많이 확인한다. 그래서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기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투자할 상품을 정확히 분석한 뒤 선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은 철저해야 한다. 최근 DLF와 라임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났을 때 금융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투자자에 모든 책임을 지우고 금융당국이 마냥  놀고 먹는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고 지도자를 믿고 따르겠는가. 

앞으로라도 금융당국의 P2P 대출 관리감독이 여전히 부실해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고, 금융소비자들로부터 듬뿍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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