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위한 소비와 정부의 딜레마
경제활성화 위한 소비와 정부의 딜레마
  • 오풍연
  • 승인 2020.03.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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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잡으려고 하니, 경제가 말썽...우선 순위를 둔다면 코로나 잡는 게 먼저

[오풍연 칼럼] 경제전문가가 아닌 내가 보더라도 지금은 답이 없다. 우선 코로나부터 잡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경제는 망가진다. 무엇보다 소비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따로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소비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소비가 안 이뤄지니까 모두 죽겠다고 난리다. 이는 엄살이 아니다. 사실이 그렇다. 소비가 안 이뤄지면 생산도 멈추거나 줄고, 투자도 하지 않는다. 모든 경제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업는 구조다.

어제(21일) 오후 아내, 아들과 함께 파주 헤이리에 갔다.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나들이를 했다. 그런데 웬걸. 그곳에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거의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그냥 나온 듯 했다. 정부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처럼 사람이 몰리면 소비는 이뤄진다. 긍정적 효과다. 그러나 코로나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게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딜레마다. 정말 올해 세계 경제는 예측할 수 없다. 아마 전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지도 모른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그것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 놓아야 한다. 당장 돈이 마른다. 너나 할 것이 없이 그렇다. 정부도 장차관급의 경우 월급을 4개월 동안 30% 반납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소비를 진작시킬 방법도 없다. 사람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많이 모여야 소비가 이뤄지는데 이것을 장려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이런 식으로 3~6개월 정도 지속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도 같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 대기업은 벌어 놓은 돈이라도 있으니까 버틸만 하다. 하지만 이들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들은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형태라서 버티기 힘들다.

당연히 세금도 깎아주고, 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도 있는 까닭이다. 우리도 결국 초기 대응에는 실패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방역을 철저히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타격이 덜 했을 것이다.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하지만 어찌하랴. 엎질러진 물인데. 다시 주워 담아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름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4월 6일 개학 전까지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다. 그래야 맞다. 그럼 경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런 게 바로 정부의 딜레마다. 코로나를 잡으려고 하니, 경제가 말썽이다.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는 없다. 우선 순위를 둔다면 코로나를 잡는 게 먼저다.

경제는 다시 일으켜 세우면 된다. 모두 고통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 수입이 줄면 소득도 준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고통 분담을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훌륭한 민족.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자.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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