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대출 갑질'?...금리인상 불완전 설명에 소비자들 ‘분통’
광주은행 '대출 갑질'?...금리인상 불완전 설명에 소비자들 ‘분통’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3.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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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대출 실행시 약관 등 정해진 기준을 따를 뿐" 
내년 3월 시행 금소법 '설명의무 원칙'…금융사-소비자 간 불신 해소 기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대출 조건이나 금리 인상 등에 대한 은행 측의 불성실한 설명 관행으로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부실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금융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설명 없이 변경되는 조건들을 부당한 요구로 느낄 수밖에 없다.  

김포에 사는 민 모씨는 3년 전 광주은행에서 2020만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당시의 이자율은 4%였는데 최근 대출 연장을 진행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이자율이 6.85%로 인상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자율이 오르면서 매달 납입해야 하는 이자액도 약 5만 원 가량 대폭 늘었다.

민 씨는 은행으로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신의 소득과 신용등급이 모두 오른 상황에서 은행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금리를 올렸다는 주장이다.

광주은행은 민 씨에 대해 지난 대출 기간 중 이자 납입이 지연된 이력이 있다는 명목을 들이밀고 있다.

이에 민씨는 “대출 기간 36개월 기간 중 이자납입을 지연한 횟수는 2회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2~3일 늦어졌을 뿐”인데 4% 금리가 6.85%로 오르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민 씨는 이 같은 이유로 은행 측에 보다 구체적인 금리인상 요인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 문자뿐이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

내년 3월부터 시행 '금소법'…설명의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민씨는 은행측에 보다 구체적인 금리인상 요인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은행은 대출을 실행하는데 있어 약관 등 정해진 기준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내부기준을 적용해 진행한다”면서 “설명 과정에서 오해로 야기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빠트려 스스로 갑질 논란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내년 3월부터는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됐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금소법이 시행된다.

6대원칙은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으로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법사위가 지난 4일 금융당국의 숙원 법안이었던 금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금융사와 소비자 간의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금융사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금융사가 상품 유형별로 필수 설명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또한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의 또는 과실 입증 책임이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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