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범정부적 역량을 발휘해 국민경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회의를 ‘경제 중대본(중앙대책본부)’이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한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이 ‘경제 중대본’을 언급한 다음 날인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구체적 운영 방식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상경제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주 1회 개최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제단체, 노동계, 민간전문가도 참석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신속한 위기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경제활력 모멘텀 제고를 위한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책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도움이 시급한 계층의 지원 방안부터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재난 수준의 악재가 발생해 일상이 휘청이는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서 재난기본소득 필요성 제기가 이어지는 만큼 관련 논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지속해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고, 서울시는 전날 가구별 30~5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지원금 신청을 이달 30일부터 받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서 전날인 18일 문 대통령은 경영계·노동계·금융계·정치권 대표 등 경제 주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원탁회의’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 회의에서 각 분야의 현장 목소리가 나온 만큼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관련 건의사항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제시된 기업 규제해제, 세제혜택, 고용유지 지원금제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특별근로시간 확대, 특별연장근로제 보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