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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질서 교란”...佛공정위, 애플에 과징금 1조5000억원
“시장 질서 교란”...佛공정위, 애플에 과징금 1조5000억원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3.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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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현지 도매업체 2곳에도 가격 경쟁 방해 이유로 1900억원 과징금
▲미국 뉴욕주 뉴욕시 5번가에 위치한 애플 매장
애플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프랑스 경쟁당국이 애플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애플이 시장 경쟁 질서를 교란했다는 이유다.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현지시각) 애플이 시장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프랑스 독립 소매업체들의 정상적 가격 경쟁을 방해했다며 11억 유로(약 1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애플에 부과된 이번 과징금 규모는 프랑스 공정위가 단일 기업에 내린 역대 최고 수준이다.

애플의 프랑스 내 도매업체 2곳에도 총 1억4000만 유로(약 1900억원)가량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테크데이터 7610만유로, 잉그램마이크로 6290만유로다.

이사벨 드 실바 공정위원장은 “애플과 두 도매업체는 상호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독립 소매업체들이 프로모션이나 할인 등 가격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검색 광고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구글에 1억5000만 유로(약 1천9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프랑스 검색 기반 광고 시장 90%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이 자사 플랫폼 ‘구글 애즈’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장 공정성을 해쳤다는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많은 힘을 가졌으면 책임도 그만큼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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