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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발등에 불 떨어진 트럼프...급여세 ‘0% 인하’ 추진
코로나19로 발등에 불 떨어진 트럼프...급여세 ‘0% 인하’ 추진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3.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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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규모 3000억 달러 예상...11월 대선 노린 ‘겸사겸사’ 대책 지적도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뒤흔들리는 경제를 안정화시킬 방안으로 3000억 달러(약 358조원) 규모의 급여세 인하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로 경제의 낙폭이 예상을 뛰어넘자 올 대선을 앞두고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파격'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의회를 직접 찾아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코로나19의 확산 억제 방안과 경기부양책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 인하와 관련해,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세율을 현행 14.4%에서 0%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급여 인하를 넘어 ‘완전 면제’를 추진한다는 의미다. 로이터 통신은 마크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의 말을 빌려 급여세 인하 규모가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11월 대선까지는 급여세 인하가 유지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세 인하를 코로나19 대책과 동시에 재선 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원들과의 면담 후 취재진에게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밝혔다.

전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극적 조처’가 될 것이라 규정한 방안이 현실화 돼가는 모양새다. 이 회견에서 급여세 인하와 더불어 시간제 노동자 및 항공·숙박·크루즈 업계 지원책도 언급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 연합뉴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 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은 “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는 필요하지 않다”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와 취약계층은 안중에 없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게다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제시하는 유급병가와 긴급 실업보험 등 자체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의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즈(NYT)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급여세 0% 방안을 실현하려면 세금 8000억 달러(약 950조원)가량이 쓰인다면서 공화·민주당 양쪽의 지지 모두 득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다만 미국에서 감염 확진자와 사망자가 지속해 나오면서 신속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50명 이상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29명에 이른다. 특히 확진자가 170명을 넘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뉴욕주는 확진자 발생이 집중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뉴로셀 지역을 ‘봉쇄 지역’으로 설정하고 주방위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뉴욕 증시 급락에 유가 폭락이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도 휘청이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미국 항공사들은 국내·국제선 운항을 대폭 축소하고, 신규 채용을 중단함은 물론 직원들에게 무급휴가와 희망퇴직을 권고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냥 경기부양책을 둘러싸고 의회의 교착 국면만 보이는 모습은 정부와 의회 모두에게 부담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다시 연방준비제도(Fed)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지난 3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례적으로 0.5%p를 끌어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하지 않다고 평한 바 있다.

전날까지 연일 내림세를 이어갔던 뉴욕 증시는 이날 미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다소 안정세를 회복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89%,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4.94%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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