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 위원장 김지형)가 중점과제로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경영권 승계, 시민단체 소통 등 3가지를 선정하고 삼성에 전향적 변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독립기구로서 삼성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단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처벌을 빠져나갈 면피용 권고라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준법감시위는 5일 오후 2시경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3차 정례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13일 2차 회의 후 3주 만이다. 준법감시위는 3가지 중점 과제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별 현안을 7시간 넘게 논의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삼성그룹에 전달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위는 이번에야말로 노조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기로 했다. 무노조 원칙을 고수하고, 노조 방해를 일삼은 삼성의 내부 문제를 털어내겠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 노조 와해 혐의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법정 구속됐다. 최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화재 등 주요 계열사에서 노조가 연이어 출범했지만, 삼성은 노조 가입 안내 메일을 삭제하거나 노조 가입 시 징계를 내리겠다 압박하는 등 노조 신설 의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를 보여왔다.
경영권 승계는 현재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다. 준법감시위는 ‘성역 없는’ 감시·시정 기능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위원회 활동 자체가 이 부회장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부회장이 책임을 면피할 명분만 쥐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위원회는 “그룹 총수에 대한 형사재판 등 주변 상황을 의식하지 않고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준법감시위 자체에 대한 시민사회 부정적 시각도 여전하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 재판부가 이재용을 구속하지 않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준법감시기구를 만들라고 제안했다”면서 “준법감시위 설치 자체가 국정농단 이재용을 봐주기 위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 삼성 계열사 내부거래 승인 문제도 심의했다.
시민단체 소통 의제는 지난 2013년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일부 진보 성향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분류하고, 임직원의 시민단체 기부금 후원 내역을 무단 열람한 사건과 관련해 논의됐다.
앞서 준법감시위가 지난달 13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 17개 삼성그룹 계열사가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불온단체 낙인이 찍힌 시민단체는 ‘꼼수 사과’라고 지적했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 역시 “토를 달고 하는 사과가 무슨 사과냐”는 주장을 인지하고 있다며, “변명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준법감시위는 삼성 관련 신고와 제보를 받을 위원회 홈페이지를 이르면 다음 주에 열기로 했다. 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받고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도 대중에게 공개한다. 삼성 임직원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제보자 보호를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 익명으로 운영한다.
오늘 4월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준법감시위 위원들, 사무국 직원, 계열사 준법지원인 등 30여명이 모여 워크숍을 개최한다. 준법지원 활동 관련 협력 방안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워크숍은 당초 24일로 예정됐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다.
준법감시위 회의는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열린다. 4차 회의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