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등 16개 혐의로 추가 기소...화웨이 옥죄는 美 검찰
‘대북제재 위반’ 등 16개 혐의로 추가 기소...화웨이 옥죄는 美 검찰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2.14 16:2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기업 영업비밀 빼돌리고 지식재산권 도용"...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도 기소
▲로이터 제공
로이터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미국 검찰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중국 화훼이에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여기엔 대북 제재 위반 관련 혐의도 포함됐다. 5G 통신장비 시장의 주도권을 굳히기 위해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뉴욕 연방검찰이 화훼이와 미국 내 자회사들이 기업의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부정부패조직범죄방지법(RICO)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공소장을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리코법은 범죄집단이나 기업의 부정거래 등 조직적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정부가 마피아 인물한테나 쓰이던 법을 이용해 화웨이를 쳤다”고 전했다.

화웨이뿐 아니라 몇몇 화웨이 자회사,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 부회장도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왼쪽)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 로이터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화훼이의 기획이 2002년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화웨이가 6곳의 미국 기술업체와 맺은 기밀 유지 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회사 직원을 고용해 이전 소속 회사의 지식재산을 반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화웨이가 연구기관 소속 대학교수 등 ‘대리인’을 내세워 경쟁 업체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성과를 거둔 직원을 보상했다고 봤다.

이같은 혐의를 포함해 화훼이는 총 16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화웨이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한 것을 큰 문제로 봤다.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워싱턴포스트(WP)는 화웨이가 북한의 무선통신망 구축을 은밀히 도왔다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이란과의 거래도 문제로 지적했다. 2009년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당시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감시할 장비를 화훼이가 설치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월 뉴욕주 검찰이 금융사기, 기술절취 등 13개 혐의로 화훼이와 일부 자회사, 멍 부회장을 기소했다. 워싱턴 주 검찰 역시 미 통신업체인 T모바일의 기밀 절취, 사법 방해 등 10개 혐의로 화웨이를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추가 기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서방 우방국들에게 화웨이의 초고속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말라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영국이 조건부지만 화웨이 장비 도입을 결정했고, 독일 역시 고민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의 경고는 중국만을 향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리처드 버 미 상원 정보위원장(공화·노스캐롤라이나)과 마크 워너 부위원장(민주·버지니아)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기소는 화웨이의 국가 주도 범죄사업과 맞서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 : 정종석
  • 편집인 : 정종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