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비판은 자초한 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비판은 자초한 일
  • 오풍연
  • 승인 2020.02.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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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검사다워야...그런데 검사답지 못한 행동을 하다가 봉변 당해

[오풍연 칼럼] 이성윤 서울지검장. 같은 검사장한테 항의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이성윤이 자초한 일. 검사는 검사다워야 한다. 그런데 검사답지 못한 행동을 하다가 봉변을 당했다. 그가 한 일이 있어 동정도 못 산다. 서울검사장은 폼 나는 자리다. 하지만 이성윤의 경우 폼은 커녕 꽁무니를 빼는 모습이다. 부끄럽지 않은가.

사실 서울검사장은 권위와 능력 그 자체다. 전국에서 가장 큰 검찰청인 만큼 웬만한 사람이 와서는 통솔하기도 쉽지 않다. 이성윤이 너무 큰 옷을 입은 것 같기도 하다. 코드에 맞는 사람을 시키다보니 그 자리까지 올랐다. 소속 검사들이 검사장을 존경해야 하는데 그것과는 거리가 먼 듯하다. 이성윤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지난 10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 지검장이 총장의 지휘를 세 번이나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 검사장들은 일선 검사를 어떻게 지휘를 해야 하는 것이냐”라며 이 지검장을 비판했다고 한다. 상명하복을 존중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인 셈이다. 검사장부터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일선 검사들을 지휘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처럼 궁지에 몰린 이성윤을 두둔하고 나선 사람은 바로 추미애 법무장관이다. 이성윤을 서울검사장에 앉힌 장본인이기도 하다. 때문인지 이 지검장을 거들고 나섰다. 추 장관은 11일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검사장들끼리 충돌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보수적인 검찰 조직에서 검사장이 또 다른 검사장을 비판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이 선거를 앞두고 준비 잘해보자는 얘기가 주제”라면서 “주제와 무관하게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은 검사장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이 권한은 (검사장의) 결재 업무를 통해서 행사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지시는 검찰청법상 검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지검장은 청와대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보고서를 재가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수사팀은 일주일 넘게 기소 의견 보고서를 올렸으나 이 지검장은 결재를 계속해서 미뤘다. 이때 윤석열 총장이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세 차례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끝까지 보고서 결재를 하지 않았고 결국 최 비서관은 송경호 당시 3차장검사가 전결로 기소가 이뤄졌다.

검찰총장의 지시를 일선 검사장이 어긴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문 광주지검장이 따진 것도 이 대목이다. 이성윤은 고립무원의 신세가 될 지도 모른다. 검사들은 경찰과 달리 자기 주장을 잘 굽히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 옷을 벗고 나가 변호사 개업을 하면 된다. 그래서 검사들을 다루기 쉽지 않다. 추미애-이성윤 라인보다는 윤석열 라인을 더 지지하는 것도 사실이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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