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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밥통' 은행원들 호봉제 폐지 나선다
정부, '철밥통' 은행원들 호봉제 폐지 나선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2.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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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연공서열 대신 업무 따라 급여 차등…노동계 내홍에도 강행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정부가 금융권 근로자들의 직무급제를 본격 추진한다. 특히 타 업종에 비해 호봉제 체계가 견고한 은행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햇수만 채우면 연봉이 올라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받아 온 행원들의 임금 구조가 격변하게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져 내홍이 예상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금융산업위원회는 직무급제를 골자로 하는 임금 체계 개편안을 금융권에 권고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급제는 직무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무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책정한다. 예를 들어 직급이 낮아도 강도와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맡으면 근속 연수와 직급과 무관하게 더 높은 연봉을 주는 방식이다. 

직무급제는 연공서열에 따른 부장-과장-대리-사원 등 직급에 따라 연봉인상이 이뤄지는 호봉제와 상반되는 급여 체계다. 

이 같은 금융권의 임금 시스템 손질에 경사노위 금융산업위 위원들 중 통상 정부입장을 대변해 온 공익위원들과 경영계 대표들은 금융권 호봉제 폐지에 찬성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사노위 금융산업위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는 이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위원과 경영계 위원들은 금융권 임금 체계 개편을 강행할 방침이다. 의견 조율을 통해 동의가 이뤄지면 공동 합의문을 내겠지만, 끝내 노조 측을 설득하지 못하더라도 공익·경영계 위원들의 이름으로 권고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무 능력 중심의 임금 체계 확산 지원 방향'을 발표하고 공공기관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해둔 상태다. 

경사노위 금융산업위의 이번 급여 구조 개선안으로 가장 압박을 받게 될 분야는 금융권 가운데서도 은행이 될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업종 특성상 이미 성과급 시스템이 상당부분 뿌리를 내렸고, 보험사들도 선제적 직무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교보생명이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170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공 서열제를 폐지하는 직무급제를 시행중이다. 

아울러 은행들이 금융권에서 근로자가 가장 많은 근로자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개편의 핵심 배경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임직원 수는 총 11만9486명으로, 증권사(3만5904명)와 손해보험사(3만4344명), 생명보험사(2만5421명) 등에 비해 훨씬 많다.

역시 노조의 반발이 문제로 제기된다. 지금까지 유지돼 온 급여 체계를 정부가 깨겠다고 나선데다가, 직무급제 반대가 금융노조의 기본 방침인 만큼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노조는 직무별 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나누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사측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를 몰아내는 탄압의 수단이 될 것이라 우려한다.

최근 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을 둘러싼 낙하산 논란에서 노조가 합의 조건으로 직무급제를 언급한 대목은 금융권 노동계의 이런 반발 심리가 담겨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윤 행장에 대한 출근 저지 투쟁을 접으면서 사측과 맺은 합의문에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노조가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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