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포퓰리즘
복지정책과 포퓰리즘
  • 민계식
  • 승인 2020.01.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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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계식 칼럼] 문재인 정권은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행태를 계속하여 오고 있다. 문 정권의 총체적 실정(失政)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비난할 가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것은 무능함에서 오는 실정이 아니라 의도된 악정(惡政)이다. 다시 말해서 계획적으로 대한민국을 파멸시키고 의도적으로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문 정권이 추진해 온 여러 분야의 정책 모두가 국가의 앞날을 위하여 우려되는 것이지만 복지를 빙자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대해서도 필자는 깊은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복지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 대상자와 복지 규모 확대 속도가 국가재정상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포퓰리즘이 된다. 정치 포퓰리즘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사상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포퓰리즘 정권은 단기적으로는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끈다. 개인이나 국가나 번 것 이상으로 소비하면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에 현혹된 국민들의 국가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무엇보다도 ‘국민성의 타락’을 걱정하고 있다.

문 정권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재정 능력을 초과하는 의료보장 확대, 용돈 주는 세금 알바 양산, 갑작스러운 무상교육 실시, 근로 장려금 확대, 세계에서 가장 과격한 주 52시간제 강행,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편법으로 지역 민원 해결 등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4.15 총선을 앞두고 더욱 남발하고 있다.

문 정권에서는 올해 예산 512조 원 중 35%가 넘는 180조 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총선용 복지 예산으로 책정해 놓았다. 세금으로 현금을 받는 국민이 1,200만 명을 넘어섰고, 현금 복지 종류만 2,000종에 달하고 있다. 약 800만 명에게 20조 원 가까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세금 알바에 약 30조 원을 퍼붓고 있으며, 차상위계층 청년들에게도 상당한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

국가경제와 국민행복을 파멸시키는 포퓰리즘은 국민들이 막아야 한다. 스위스 국민들은 모든 성인에게 매달 2,500프랑(약 3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자는 제안을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반대로 부결시켰다. 노조단체까지 반대하였다. 반대 이유는 간단하다. “땀 흘리지 않으면 스위스의 미래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국민들은 북해 유전 수익금으로 조성한 국부펀드를 미래 세대를 위해 비축하고 당대에는 손대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적립금 1조 달러의 세계 최대 국부펀드로 부상한 것이 그 결실이다. 독일 좌파 사회당에서는 통독 후유증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선거에서 패배할 줄 알면서도 노동 개혁에 착수하였으며 과연 그 다음 총선에서 패배하였다. 그러나 정권을 넘겨받은 메르켈 우파 정부가 개혁 작업을 완수하여 경제를 부흥시켰다. 얼마나 현명한 국민들인가!

일본에는 “공짜는 독약”이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지금 정권의 뇌물성 퍼주기 포퓰리즘이 공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바로 ‘독약’이다. 앞으로 국가재정 고갈에 대한 뒷감당은 누가 하게 되겠는가! 국가재정 파탄의 뒷감당을 해야 할 지금의 청년세대는 곧 닥쳐올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가경제와 국민행복을 파멸시키는 문 정권의 포퓰리즘을 막아야 한다. 포퓰리즘을 막는 방법은 유권자들이 포퓰리즘의 폐해를 인식하고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다. 국민이 현명해야 한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민계식 ( minksdr@gmail.com )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KAIST 해양시스템공학전공 석좌교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자상 수상자협의회 부회장
(전) 국제 선박해양 연구협회 부회장
(전) 현대중공업 사장, 부회장, 회장
(전) 한국 로봇산업협회 회장, 한국 태양광산업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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