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편법' 난무..."사업자 등록 후 가상매출 나오면 대출"
제2금융권 '편법' 난무..."사업자 등록 후 가상매출 나오면 대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1.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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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보험사들,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대출 진행...저축은행, 대출규제를 '돈벌 기회'로 악용
서울 시내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매 및 전세가격ⓒ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편법대출이 늘고 있다. 시가 15억 원을 넘을 경우 아파트를 담보로 한 시중은행의 대출을 전면 금지하자 저축은행과 보험사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22일 하나저축은행·SBI저축은행·OK저축은행·흥국화재·애큐원저축은행 등 대출모집인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내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 문의가 급증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용도가 높고 서울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문의 내용이 20%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과 보험사들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들의 아파트를 담보로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 저축은행 모집인은 “등록 대행법인을 이용하고, 등록을 직접 하려면 신분증과 양식, 자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들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신용등급 2등급인 대출희망자가 대출이 없는 9억 원 이상 서울 시내 아파트를 담보로 선순위 대출을 받을 경우, 통상 연 5%대 후반의 금리를 책정했다.

하나저축은행 대출 상담사는 "이것도 언제 끊길지 모르니 받을 수 있을 때 받아놓는 편이 현명하다" 설명하고 있다. 

흥국화재도 마찬가지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등급 2등급 기준으로 흥국화재 보험에 가입하면 연 4.4%, 그렇지 않으면 연 4.5%의 금리를 내야 한다.

흥국화재 대출상담사는 개인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지나야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3개월 후 대출규제가 더 강화되면 대출이 불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를 내면 바로 대출이 가능한 저축은행도 있다. 매출은 카드단말기를 마련해 저축은행 대출상담사가 신용카드로 약 1000만원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마련한다. 이 저축은행은 신용등급 2순위, 선순위 대출자에게 연 6.6%의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SBI저축은행 대출상담사는 "전업주부 명의로 개인대출사업자를 넣는 편이 좋다"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의 경우 직장 내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 등록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인사규정을 알아봐야한다"고 했다.

이렇듯 저축은행 업계는 정부의 대출규제를 오히려 사업기회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라는 우량자산 고객들의 대출문의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다. 

농협 대출모집인은 "지난해엔 주택구입자금을 융통하는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들이 많았다면  최근엔 과거 구매했던 주택의 퇴거 전세금 융통, 단기자금 융통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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