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론스타 사태' 논쟁이 다시 뜨거워진 가운데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과 추경호 당시 금융위부위원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는 김석동 전 위원장, 추경호 의원이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했다. 지난 16일 밤 KBS 뉴스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의혹을 보도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론스타 사건이란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4조7000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각한 사건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결정적 약점을 잡고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특히 KBS는 이해하기 어려운 분쟁 대응의 중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론스타 편에 섰던 이른바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 금융 관료들이 포진해 있었다고 보도했다.
2008년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추경호 부위원장이 재직할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문의 대상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1년에 2번, 2년이면 4번을 해야 한다.
이후 론스타가 국제 분쟁을 예고하자 정부는 총리실 주재로 5개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KBS는 한국 정부의 태스크포스가 투자자-국가간 중재(ISD) 판정부에 제출할 용도로 작성한 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1차관·금융위 위원장,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어서 한국 정부가 ISD 각하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만일 소송에서 패할 경우 우리 정부는 약 5조원의 배상금을 론스타에 지급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인 데에는 정관계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와 금융관료 간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등 공범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정찬우 금융위부위원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론스타 산업자본 인정에 소극적"
KBS가 16일 금융 당국이 최소 2008년부터 론스타가 산업자본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이러한 문제제기에 힘이 실리게 됐다.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인정 여부는 2012년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SD)에서 이길 ‘스모킹 건’으로 여겨진다.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금산분리’ 원칙 탓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인정되면 분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는 핵심 논리인 셈이다.
김석동 전 위원장과 추경호 의원 등은 KBS와 인터뷰에서 론스타에 대한 금융권의 판단 및 ISD 대응에 잘못된 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과 추 의원은 꾸준히 논란에 중심에 서 왔다. 2011년에도 론스타게이트 3인방으로 지목돼 사퇴 촉구를 받았다. 당시 외환은행 노조는 김 전위원장과 추 의원, 심인숙 씨 등을 '론스타게이트 금융위 3인방'으로 지목했다. 이어 "금융위 핵심 5인 중 이들 3인이 론스타 문제에 대한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론스타게이트를 유발한 주요 책임자들이 이제 론스타의 먹튀를 위해 자신들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서 표결행사를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금융위는 지금이라도 론스타 문제에 관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론스타 사건은 지난해 11월 개봉한 영화 ‘블랙머니’, 지난 15일 방영을 시작한 tvN 드라마 ‘머니게임’을 통해서도 재조명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