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DLF 제재심…우리·하나은행 넘어 금융권 '초긴장'
미뤄진 DLF 제재심…우리·하나은행 넘어 금융권 '초긴장'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1.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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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앞두고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통보…최종 판단 30일로 연기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불거지며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시작됐다. 

관련 피해자가 수 천명에 이를 정도로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첫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리하나금융그룹의 두 최고경영자의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은 물론, 새해 경영 청사진을 그려야하는 금융권 전반의 긴장감으로 고조되는 분위기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오전 DLF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제재심이 열렸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감안해 최종 판단은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논란이 된 DLS는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 채권 금리와 연계된 상품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 10년물 채권금리와 연동한 DLF다.

해당 금리가 -0.2% 이상을 유지하면 연 3~5%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이보다 낮아지면 0.1%포인트 초과 하락될 때마다 원금의 20%씩 손실이 발생하는 식이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금리가 예상과 달리 급락했고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금감원은 DLF 가입자들의 손실이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이 과도하게 영업을 밀어 붙이고, 내부통제가 부실해 사태를 키웠다고 판단 내렸다. 금감원은 제재심을 앞두고 두 은행을 상대로 기관 대상 중징계를 통보한 상태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아울러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도 중징계인 문책 경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이번 제재심에 직접 나와 소명을 진행했다. 금감원이 경영진들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냐고 보는지에 따라 징계 정도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의 판단에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자율배상에 나섰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달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 6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40~80% 수준의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피해자별로 최고 80%까지 은행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를 기준으로 각 은행들이 DLF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자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우리은행은 600여명, 하나은행은 400여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결론을 둘러싸고 은행을 넘어 우리·하나금융그룹까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제재가 걸려있는게 크다.

특히 손회장은 얼마 전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로 단독 추천되며 사실상 연임 수순에 들어간 상태라 부담이 상당하다. 하나금융의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꼽혀온 함 부회장도 징계 확정 시 다음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다른 금융사들도 기준금리 추락하면 이자 마진을 올리기 어려워지고 비이자이익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시점인 만큼 피해가 따른다.

비이자이익의 핵심은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인데, 그 중심 역할을 DLF와 같은 펀드가 해 왔다. 우리·하나은행 DLF 불완전판매를 두고 금감원의 제재가 강해지면 다른금융사들의 영업도 조심스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금융권의 수수료 실적엔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지난해 7월 1.75%에서 1.50%로, 같은 해 10월에는 1.50%에서 1.25%로 1년 새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로써 한은 기준금리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기록했던 사상 최저치로 돌아가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심화로 인해 전통적인 이자 수익에서 벗어나 비이자 이익 확대를 꾀하던 금융사들에게 이번 사태는 새로운 변수"라며 "당국이 DLF에 대해 강경한 신호를 내놓을수록 금융사들의 사업 포트폴리에 확장 행보는 조심스러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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