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우리는 내부인사를 고집하지 않았다. 낙하산 반대가 어찌 내부 행장 요구인가."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임명을 반대하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은행 노조가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태 해결은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조가 윤 행장 임명을 낙하산 임명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업은행은 정부가 투자한 국책은행이자 정책금융기관으로 일종의 공공기관으로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면서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면 (행장을) 외부에서 수혈하고, 안정이 필요하면 내부에서 발탁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에 따르면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각각 53.2%, 1.8%, 1.5%의 기업은행 지분을 갖고 있다.
이에 기업은행 노조를 포함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 금융노조와 맺었던 정책협약서를 제시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외부 인사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낙하산 인사를 임명했다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과 금융노조가 맺은 '2017년 대선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금융노조 정책협약서'에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조가 윤 행장의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이유 역시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것일 뿐이다. 대통령의 인사권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의미다. 노조가 윤 행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 또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노조의 반대 행위를 '인사권에 대한 비토'로 해석하면서 "옳지 못하다"고 표현했다. "변화가 필요하면 외부, 안정이 필요하면 내부" 인사를 발탁한다는 발언 역시 인사권을 강조하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기업은행장 임명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은행법은 1961년 제정된 법으로 60년간 객관적인 검증 절차 없이 지켜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정부가 임명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왜 지키지 않았는지를 묻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당신의 말씀대로 기업은행장의 인사권은 대통령님에게 있다. 우리는 임명권을 부정하지 않았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임명절차를 바랬다. 자율경영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이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부 출신이 아니라고 반대해선 안된다'는 말씀은 그 전제가 틀렸다"면서 "우리는 내부인사를 고집하지 않았다. 낙하산 반대가 어찌 내부 행장 요구인가"라고 되물었다.
노조는 "공기업을 권력에 예속시키지 않고 금융을 정치에 편입시키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은행장을 선임하라는 것이 어찌 조직 이기주의겠는가. 이 사태 해결은 대통령님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정치는 신뢰라고 했다. 참된 권력은 국민의 믿음 위에서 완성된다"면서 "약속을 지켜달라. 금융노조와의 협약,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달라. 집권의 초심을 잊지 않고 소중한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기업은행 노조는 모든 저항과 투쟁을 당장 끝내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기업은행 노조의 입장> 전문
우리는 일관되게 3가지를 물었습니다
1. 대통령님은 야당 시절 낙하산 기업은행장을 반대해놓고 왜 청와대 낙하산을 기업은행장에 임명하십니까?
2. 대통령님은 후보 시절 금융노조와 낙하산 인사 근절을 협약해놓고 왜 청와대 낙하산을 기업은행장에 임명하십니까?
3. 대통령님은 기업은행장 임명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청와대 낙하산을 기업은행장에 임명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빠져있습니다. 우리가 인사권을 부정했습니까? 우리가 내부 행장을 고집했습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기업은행장의 인사권은 대통령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임명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임명절차를 바랬습니다. 자율경영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이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부 출신이 아니라고 반대해선 안된다"는 말씀은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내부인사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낙하산 반대가 어찌 내부 행장 요구입니까?
공기업을 권력에 예속시키지 않고 금융을 정치에 편입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은행장을 선임하라는 것이 어찌 조직 이기주의겠습니까?
이 사태 해결은 대통령님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치는 신뢰라고 했습니다. 참된 권력은 국민의 믿음 위에서 완성됩니다.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금융노조와의 협약,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대통령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때, 그 절박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집권의 초심을 잊지 않고 소중한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기업은행 노조는 모든 저항과 투쟁을 당장 끝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을 보면, 대통령님께서 기업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기재부 지분 53.2%를 제외한 46.8%의 지분을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일반 주주들이 보유한 상장회사입니다.
그러나 1961년에 제정된, 아무런 검증 없이 만들어진 은행장 선임절차를 여전히 법으 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이를 개선하겠다던 대통령님의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는가, 기업은행 노조가 묻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정부나 청와대의 답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윤종원 전 수석의 은행·금융 경험입니다. 기업은행이 지원하는 여신은 시중은행들도 같은 구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보다는 시중은행 성격이 더 강한 곳이 기업은행입니다. 이 부분에 서 윤 전 수석은 은행업, 금융업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님은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노조는 이 때문에 윤 전 수석을 낙하산 인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20. 1. 14.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 김형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