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수출과 설비투자를 플러스로 반등 시켜 성장률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며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ㆍ바이오헬스ㆍ미래차)과 5세대 이동통신(5G),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 최종 타결 등 신남방ㆍ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힌다는 게 대통령의 설명이다.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4배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더욱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총 10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 균형 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다"면서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을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를 둘러싼 공기'라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ㆍ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다.고용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