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비검사 출신 검찰국장 임명)으로 가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검찰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지적했다. 비검사 출신 검찰국장 임명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검찰국장은 법무부의 핵심 요직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와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현재 시행령은 검찰국장과 법무연수원장, 기획국장은 검사가 맡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일각에서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검찰국장을 검사가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 없이도 외부인사를 검사로 임명한 뒤 검찰국장 보직을 주자는 것이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이미 비검사 출신 검찰국장 임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백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 관련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인 만큼 현재처럼 검찰조직과 검사에 대핸 객관적 평가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선 비검사 출신 검찰국장은 '무리수'라는 뜻이다.
백 의원은 "만약 비검찰 출신 검찰국장을 임명하려 한다면 시행령 개정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 의원은 오는 9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의 핵심 사항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세분화한 것"이라고 말하며 검찰과 경찰의 수평적 관계를 강조했다. 또 경찰 조직의 수사종결권 남용 우려에 대해선 검찰이 충분한 견제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