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경자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의 변신'과 '신뢰회복'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은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윤 원장은 '소비자보호'를 각각 내년의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두 사람은 또 새해에도 부동산시장 안정에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31일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내년 중점 과제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대전환, △금융부문 혁신흐름의 확산과 안착 지원, △생산적 경쟁 환경 조성과 금융안정유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생산적 금융'와 관련해 "축구경기에 비유하자면 실물산업이 공격(경제활력)을 위해 전방으로 뛰어나갈 때 금융은 후방에서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물산업(전방)과 같이 전진하며 서로 소통하고 간격을 유지한 채 빈 공간을 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 위원장은 가계보다는 기업으로, 기업 중에서는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에서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의 물꼬를 대전환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을 계기로 윤 원장은 "고수익,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적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영진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달 DLF 분쟁조정을 통해 최대 80% 손해배상을 권고했으며 다음달 해당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흡으로 CEO(최고경영자)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지한 상태다.
그는 특히 △금융시스템 안정,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보호 강화 등 3가지를 신년 금융감독 방향으로 제시했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과 기능 확대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연초 단행하는 금감원 조직 개편에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 위원장은 “자금이 생산적인 실물경제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면서 경제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엔 가계보다 기업으로, 기업 가운데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자금의 물꼬를 대전환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