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키코 배상, 배임 아니다…DLF 은행장 제재 공정히 진행”
윤석헌 “키코 배상, 배임 아니다…DLF 은행장 제재 공정히 진행”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2.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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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오찬회서 "올해 'DLF 사태' 가장 힘들었다…금감원, 기능별 감독 강화 위해 조직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인근 식당에서 열린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2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관련해 일부 은행에서 배임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객을 도와주는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배임이라고 할 것은 없지 않나”라며 분조위의 권고 수용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키코 손실을 배상하는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일부 은행의 지적을 겨냥한 것이다.

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 대해선 “제재는 공정해야 하고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신호)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두 가지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 송년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윤 원장은 DLF 사태를 올해 가장 어려웠던 일로 꼽으며 “개인 소비자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금융산업에서 그동안 크게 인지하지 못했던 위험이 터졌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올해 성과로 종합검사 부활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분쟁조정안 마련을 올해 꼽았다. 그는 키코사태와 관련해 “배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신뢰 형성을 통한 금융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며 “키코 배상은 금융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고비”라고 평가했다,

차기 신한금융그룹 회장 후보로 확정된 조용병 회장의 ‘법률 리스크’에 대해선 “1월 중순께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조 회장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데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은행과 이사회 판단을 계속 존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금융시장에 권역을 넘나드는 리스크가 많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금감원 조직도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원장은 “은행에서 복잡한 파생상품을 판 DLF와 같이 여러 권역에 걸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금감원도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로 보험과 연금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해 관련 감독 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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