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불완전판매·고아계약 등으로 소비자를 울리는 불량 보험설계사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정부가 출시한 'e-클린보험서비스'가 개선작업을 통해 ‘불량품’ 딱지를 벗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올해 7월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출시한 'e-클린보험서비스'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달 말에 입찰공고를 냈지만, 업체와 가격 조건 등이 맞지 않아 세 번째 진행하는 입찰로, 오는 24일 입찰을 시행해 추가개발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불량 설계사를 시장에서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오픈했지만, 제 구실을 못하는 ‘불량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e-클린 보험서비스’가 설계사 본인이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보험 설계사가 e-클린 보험서비스에 정보 공개를 동의한 비율은 89.7%로 언뜻 보기에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조차도 사소한 정보만 공개한 설계사가 포함된 비율이다. 정작 소비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표인 불완전판매비율 등 중요한 정보까지 공개하겠다고 동의한 설계사는 5.4%에 불과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3분기 중 발생한 금융민원 6만1052건 중 무려 61.9%가 보험업계에서 발생한 민원으로, 보다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e-클린 보험서비스’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금융권에서는 설계사들과 보험업계의 반발로 금융당국의 당초 의도가 무산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클린 보험서비스’ 출시 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설계사에 리베이트를 요구할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보험업계의 반대로 해당 사안은 법제화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보험업계 반발로 설계사의 동의를 구해야만 불완전판매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동의하겠다고 나서는 설계사가 드물어 ‘e-클린 보험서비스’가 자체가 무용지물화 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금융당국은 수수료나 불완전판매비율 등 보험설계사 관련 중요 정보를 공개하려는 데 힘썼으나 보험업계의 반격과 꼼수에 막히고 있다"며 "최근 심각할 정도로 혼탁해진 보험판매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목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금융권의 의견을 반영해 ‘e-클린 보험서비스’의 업그레이드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e-클린보험서비스'는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존 모집조직 통합관리시스템과 모집경력조회시스템 관련 일부 기능이 강화된다. 특히 보험 설계사가 보험업법상 의무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등록 관련 심사 기능 자동화도 이뤄진다.
단, 불완전판매율과 보험계약 유지율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소비자가 별도로 설계사에게 공개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야 하기에 그 실효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또한, 불완전판매 비율이 비교적 높은 법인대리점(GA)에 대한 개선도 기대된다. 공시정보조회를 통해 GA의 생명·손해보험 전체 모집실적은 물론 설계사 수, 설계사 정착률,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청약 철회 건수 등을 비교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설계사의 의무교육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추가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다"고 설명했다.
'e-클린보험서비스'가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실효성을 발현하고 ‘불량품’ 딱지를 벗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