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소득주도성장 즉각 중단, 인상한 최저임금 원상복귀해야"
이언주 "소득주도성장 즉각 중단, 인상한 최저임금 원상복귀해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12.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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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로버트 배로 美 하버드대 교수 말 인용..."'소득주도빈곤' 분석, 한국 현 상황에 딱 맞아"
이언주 무소속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소득주도빈곤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인상한 최저임금을 원상 복귀시키든가 52시간제처럼 국가가 개인의 노동시간까지 간섭해 경제 침체를 유발하는 것을 즉각 관둬야 한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학자인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소득주도빈곤'. 한국의 현 상황에 딱 맞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이 배제된 체 민주노동총연합 만을 위한 소득 증가 정책임이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민간 경제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말 서민을 위한 나라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면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싸서 의식주 등 기본 지출에 큰 부담이 없는 나라다. 어차피 임금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구성원 간의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억지로 강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며 강제로 인상한다고 해서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이 의원은 "이유는 노동수요를 줄여 실업을 늘게 하기 때문"이라며 "공공일자리 늘리기 같은 케인즈식 유효수요 이론은 극약처방이라 일반화하기 어렵고 결국 창업활성화, 투자 활성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성장엔진은 식어가고 있으며 이대로 방치했다간 멈춰버릴 것"이라며 "정부는 성장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가나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이상 민간경제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를 멍들고 썩게 만드는 포퓰리즘 정책(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단기공공일자리 마련 등을 위한 재정지출)을 멈춰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말도 안 되는 내년도 예산 513조원이다."

이 의원은 "예산안 속에는 1조2000억 원을 들여 14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퓰리즘 예산이 수두룩하다. 총선용 선심예산이나, 일자리 데이터 지표 조작용 단기·노인 일자리 등으로 대한민국의 재정에 부작용을 초래하지 말고 미래세대를 생각하여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한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과거 성공을 낭비하고(squander)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의 모든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진단했다.

또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이라고 칭하기보다는 '소득주도빈곤(income-led poverty)'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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