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0일 예금보험 한도 인상 논란과 관련, “예금보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진행된 내용이 없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예금보장 한도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 사장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 한도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업권 간 이해관계가 달라 섣불리 특정 방안을 내놓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은행이나 금융투자, 보험사, 저축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망했을 때 고객이 맡긴 예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주는 예금자보호 제도를 운영 중이다. 경제규모가 2~3배 커지는 동안 예금보험 한도는 제자리를 유지해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난 8월 현행 예금보험한도(이하 예보) 5000만원을 은행, 보험, 퇴직연금의 경우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며 이런 여론에 불을 지피지도 했다.
위 사장은 “예금보험 한도를 상향하면 부보예금이 커져 보험료도 올라간다”며 “보험료를 올리면서 한도를 높일지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가며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권 간 이해가 달라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가령 저축은행 등의 예금보험 보장한도가 올라가면 시중 자금이 쏠릴 수 있다.
예금보장 한도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요율 인하도 물건너 가는 분위기다. 저축은행과 보험권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는 압박이 거센 상황이다.
그는 최근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캄코씨티 문제에 대해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캄코시티 사업은 캄보디아 현지 신도시 개발사업이다. 시행사는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사업이 중단됐다.
이 사업을 추진한 시행사 대표 이 모씨는 돈을 제대로 갚지 않고 현지에서 소송전을 펼쳐오다 최근 국내 송환됐다. 예보로서는 캄코시티를 해결해야 파산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최대한 많이 되돌려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