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방패'?…금감원 9년 만의 종합검사 무산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방패'?…금감원 9년 만의 종합검사 무산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2.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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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간 의견차이로 검사 제동 걸려…"은성수 위원장의 윤석헌 원장 '견제 포석'일 수도"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금융감독원이 9년 만에 추진한 한국거래소 종합검사가 금융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연내 한국거래소 검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내년 다시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초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에 한국거래소의 여러 업무에 대해 포괄적인 검사를 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금융위와 협의 끝에 무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검사를 하려면 사전 조사도 해야 하고 예비조사, 통보 등의 절차도 필요한데 이런 것을 고려하면 이제 연내 검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내년 초 다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주기적으로 발생된 ‘전산사고’ 및 지난 7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과징금을 받은 것과 관련 직원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9년 만의 금감원 종합검사 소식이 알려지며 이 같은 거래소의 해묵은 의혹이 해소되는 듯 기대했으나 금융위가 브레이크를 걸면서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거듭된 ‘전산사고’로 금융당국에 기관주의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거래소의 전산사고는 과거 2013년 유가증권지수 시세 전송 지연 사고와 CME 야간 선물시장 시세 조회 중단 사건, 이듬해 국고채 3년물 호가 접수 지연, 코스피 종가 송신 중단 사고 등이 있었다.

올해는 미국 CFTC에서 중앙청산소(CCP)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5만달러(약 1억8000만원) 처분을 받았는데 거래소는 이와 관련, 내부 감사를 실시해 부장급 2명과 팀장급 2명에 경고성 징계를 내렸다. 문제는 해당 사건을 최종 결제한 해당 부서 임원들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책임 소재가 있는 임원은 책임을 피하고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또 징계를 받은 직원들 중에는 담당 부서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도 일부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와 금감원, 연초 불거진 금융회사 '종합검사' 이슈 이어 불협화음 드러내

그러나 금융위가 거래소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면서 거래소는 이번에도 당국의 처분을 피해갈 듯하다. 

금감원이 거래소 종합검사를 실사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실무진과 협의가 끝난 다음 정례회의 보고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거래소 종합검사를 두고 금융위와 협의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 범위와 수위 등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 같은 대립은 연초 불거진 금융회사 '종합검사' 이슈와 관련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올해 금감원은 4년 만에 금융회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종합검사를 부활시켰지만,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짊어질 과도한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금감원과 대립해왔다. 거래소 검사도 사실상 종합검사 성격으로 추진된 만큼 금융위가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번에 한국거래소의 기업 상장과 퇴출, 시장 감시, 매매 시스템 운영, 투자자 보호 등의 주요 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었다. 한국거래소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 추진은 지난 2010년 종합검사 이후 9년 만이다. 그동안 전산 사고 등 일회성 요인에 따른 부문검사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사전에 준비된 검사는 아니었다.

거래소 검사를 둘러싼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한국거래소 검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감원이 준비되면 언제든 협의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1분기 중 한국거래소 검사가 무산되자 4분기 중에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지연됐다. 대규모 투자 손실을 야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이 불거지며 지연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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