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대란…공급액 3.7배 몰려 내주 시중은행도 심사 동참
‘안심대출’ 대란…공급액 3.7배 몰려 내주 시중은행도 심사 동참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9.11.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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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대 은행에 비용 지급… 연내 심사 마치기 위해 최선 다하고 있어"
▲▲뉴시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담 창구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정부의 공급 가능 규모의 3.7배 몰린 ‘선민형 안심전환대출’ 대환 심사에 내주부터 시중은행 4곳이 투입된다. 금융당국이 연내 대출 심사 종료를 독려하고 나선데 따른 것으로 안심대출 대란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으로 정부의 공급 총액 20조원을 훨씬 웃도는 73조9천억원어치(63만5천건)의 신청이 몰렸다. 예상보다 몰린 신청규모에 심사가 지연되자 정부는 빠른 심사를 독려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에 이어 최근 KB국민·신한·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심사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는 은행 4곳이 심사할 예정"이라며 "연내 심사를 마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안심전환대출 전체 최초 심사 대상(주택가격 2억1천만원 이하) 27만여건 가운데 약 4만8천건의 대환 심사가 끝나 인하된 금리가 적용됐다. 이 중 주택금융공사의 심사 대상은 약 23만7천이며, 주금공은 그 가운데 3만8천건의 대환 심사를 끝냈다. 중도 포기나 대출 상세 정보 미비로 인한 취소는 5만6천건이었다.

주금공은 현재 전담 인력 421명 외에 인턴 등 심사 보조 인력 245명까지 총 666명을 심사에 투입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몰리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금공은 자사 심사 대상 중 약 67%의 심사가 끝났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일부 통화 연결이 되지 않는 사례를 빼면 서류 보완 등을 설명하는 1차 상담은 모두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사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집값 기준이 올라갈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들의 심사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심사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 상향 여부는 최초 심사대상자를 모두 심사한 뒤에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대출 심사를 무리하게 은행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아예 부담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대출 심사를 위탁할 때는 실비 이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심대출 심사와 관련해 주금공 담당 직원에 심사대상 건수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해당 직원들은 ‘죽음공’ 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안심대출로 인해 업무가 과다하게 몰린 주금공을 방문해 해당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 같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은 위원장은 주금공을 방문해 "최근 안심대출과 정책모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직원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주금공 직원들의 부담 경감과 신청자들이 하루빨리 대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금공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더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기다리시는 많은 국민들에게 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금융위가 지원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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