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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대체복무제, 조성진은 되고 BTS는 안 돼 유감"
이용호 의원 "대체복무제, 조성진은 되고 BTS는 안 돼 유감"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11.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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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대중문화인에게만 예술요원 편입 불가...형평성-공정성 논란 생길 수 있어"
이용호 무소속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지금은 문화 예술이 국력인 시대이다. 조성진 같은 클래식은 되고, 체육도 되는데 BTS를 제외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이 21일 정부가 발표한 '병역 대체복무제 개선계획'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에 대중문화인 예술요원 편입 등 시대 흐름에 맞는 대체복무제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2022년부터 연간 1300여명의 대체복무자를 감축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예술인에게는 현행과 같이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표적 국위선양 분야인 대중 예술의 힘과 가치를 간과한 시대착오적인 조치이고 세상의 변화 흐름을 모르는 소치의 결과다"고 꼬집었다.

이어 "체육계는 물론이거니와 클래식음악·무용 분야 등 다른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면서 유독 대중문화인에게만 예술요원 편입 불가 방침을 세우는 건 형편성과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체복무 인력 대폭 감축하는 방식으로 병력자원을 확보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병역제도 개편에 대해 공론화를 시작하자며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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