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는 '산타클로스'?"...내년 국고보조금 86조, 3년새 26조 급증
"文정부는 '산타클로스'?"...내년 국고보조금 86조, 3년새 26조 급증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11.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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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김성식 의원 제출자료...'마이너스통장’ 재정증권 누적 발행 2011년 이후 최대
▲정부의 내년도 국고보조금이 86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
정부의 2020년 국고보조금이 86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정부가 노인‧아동‧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국보조고금’의 규모가 내년 86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사이 26조원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가파른 ‘의무지출’ 증가 속도에 산타클로스 정부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 확대로 증가한 의무지출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것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4∼2020년 국고보조금 추이’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 기준 내년 국고보조금은 86조 1358억원으로 올해 대비 10.6% 늘어났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특정 목적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연금·아동수당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 등에 주로 투입된다.

국고보조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국고보조금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로써 한번 늘면 줄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고보조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3년간 평균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2017년 8979억원 대비 26조5137억원 증가했다. 

국고보조금이 급증한 것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내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기로 한 국고보조금은 51조 2952억원으로 전체의 59.6%에 달한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특히, 국고보조금 중에서도 의무지출의 증가 속도가 재량지출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은 2014년 19조 609억원에서 2020년 36조 4666억원으로 6년간 91% 늘어났다. 반면 정부와 국회가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같은 기간 33조 4782억원에서 49조 6692억원으로 48% 증가했다. 

의무지출 대상은 기초연금, 의료급여, 영·유아 보육료처럼 법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데 규모를 줄이거나 폐지하려면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반면 재량지출 대상 사업은 '일자리 안정자금'처럼 정부와 국회가 재량권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의할 수 있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유가증권인 ‘재정증권’ 의 누적 발행 액수는 올해 들어 49조원으로 2011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2조원이었던 것에 비해 1년 만에 25배 늘어난 것이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일종의 ‘급전’을 빌리는 것으로 연내 갚아야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번 늘어나면 돌이키기 힘든 의무지출 증가로 다음 정권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늘어난 복지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가 줄어들고 국가 재정수지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재정 투입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며 "재정증권 발행액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지나친 복지고용 예산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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