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금융당국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제도개선 종합방안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제 막 성장하는 은행 신탁 시장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다. 은행연합회장이 금융당국에 쓴소리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연 ‘금융투자자 보호 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은행의 일부 불완전판매 문제가 전체 은행권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으로 확대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금리·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자산 증식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신탁인데 오히려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신탁 시장은 최근 몇 년 새 꾸준히 성장해 왔다. 2015년 24조원 수준이던 ELT·DLT 시장 규모는 올해 42조원으로 커졌다. 김 회장은 “ELT·DLT 가입 고객은 은행 정기예금보다 2~3배 높은 수익률을 올려 왔다”며 “저금리 기조에서 고객의 자산관리 선택지를 늘리려면 신탁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탁 시장 규제가 이미 과도하다는 게 김 회장의 시각이다. 그는 “일본은 고령화에 대응해 자산 증식 및 금융 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탁 업무 규제를 완화하고 불특정금전신탁을 허용하고 있다”며 “(지금은 신탁을 규제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고 인력 육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2004년 은행의 고유 계정 손실 우려를 들어 불특정금전신탁을 금지했다. 특정금전신탁(투자자가 투자 대상을 정하고 신탁업자가 대리하는 상품)만 운용이 가능하다.
DLS 손실 사태 대책은 ‘원포인트’ 규제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문을 걸어 잠글 것이 아니라 시장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도 하나로 묶을 것이 아니라 상품별로 촘촘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제2의 DLF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Δ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고 Δ내부 통제 소홀 등으로 금융상품 판매에서 소비자피해 발생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처벌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사모펀드 시장을 위축시키고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런 종합방안을 토대로 약 2주간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