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조국이 오늘 소환된단다. 물론 피의자에게도 방어권이 있다. 그런데 조국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여전히 모르쇠 전략이다. 정말 몰랐다면 그래도 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다. 한집에 살면서 아내가, 자식이 하는 일을 모를 수 있다는 말인가. 대화를 아주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조국의 기소 가능성도 크다. 검찰은 이미 심증을 굳힌 것 같다. 사필귀정이다.
내가 14일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조금 전 조국이 검찰에 소환됐다는 소식이다. 한나라의 법무장관을 했던 사람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조국에게도, 나라에도 부끄러운 일이다. 조국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할까.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말을 또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나는 모른다. 아내가 모두 알아서 했다"고.
조국에게 충고하고 싶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국민들은 조국보다 못하지 않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안다. 뻔한 거짓말을 하니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진실해야 한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더군다나 조국은 학자다. 학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사실대로 털어 놓고 죄가 된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마지막 도리라고 할 수 있다.
조국의 혐의 중 가장 핵심은 직무와 관련해 가족이 재산상 이익, 즉 뇌물을 받았는지다. 아내 정경심 교수가 2018년 1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헐값에 사들여 2억6400만원의 부당 이익을 보는데 관여했다면 이 돈이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것.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높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딸 조모(28)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조 전 장관에게 제공된 뇌물인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딸 조씨는 성적이 나빠 유급을 했는데도 2016년 1학기부터 6학기 연속으로 학기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검찰은 특혜성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의 행적도 주목하고 있다. 그는 부산대병원 양산병원장으로 있다가 부산대병원 본원 원장을 노렸으나 실패하자 올 6월 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
조국은 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데 관여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내 정 교수를 통해 사모펀드 관계자들에게 허위자료를 만들게 하고, 자택 내 컴퓨터 등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알면서 묵인, 방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동생 조권(52·구속)씨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웅동학원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고 허위 소송을 벌이는 데 관여한 의혹도 있다.
이쯤되면 구속도 검토될 수 있다. 조국 일가의 비극이다. 누굴 원망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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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