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은 서민형 '안심대출' 심사...은성수, 주금공 '깜짝' 위로방문
말썽(?) 많은 서민형 '안심대출' 심사...은성수, 주금공 '깜짝' 위로방문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11.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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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682명 중 421명이 안심대출에 매달려 주금공, '죽음공' 될 지경..."수요 예측 실패가 초래한 참사"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부산국제금융센터 내에 위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깜짝' 방문해 '안심전환대출' 심사를 진행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은 위원장은 국무회의 종료 후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 위원장의 이번 주금공 방문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깜짝방문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은 위원장은 심사지원반을 찾아 노·사 양측 대표자들과 만나 실무적 고충을 듣고 대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권오훈 정책모기지부장은 "2억1000만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대상으로 대환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 진행 건이 많고 소득증빙도 어려운 등의 사유로 심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생업에 쫓겨 살아가는 대상자분들이 많아 대출을 위한 서류수령과 대환절차 진행에 고충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최근 안심대출과 정책모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직원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주금공 직원들의 부담 경감과 신청자들이 하루빨리 대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금공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더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기다리시는 많은 국민들에게 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금융위가 지원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환 주택금용공사 사장

서민 위한 상품에 74조 신청 몰려 알바까지 투입하는 등 일손 '아우성'심사율 7% 그쳐

한편 정부가 추진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하 안심대출)'이 국내외 시장금리 급등으로 역풍을 맞게 됐다. 대출 공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아지며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역전에 따른 역마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을 보유한 서민의 금리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연 1%대 대환대출을 약속했지만, 상품이 출시된 지 석 달 만에 채권시장이 요동치면서 정부 주도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안이 금리 함정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지난 9'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했던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들은 요즘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금리가 높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최저 연 1%대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대출 전환을 시행할 계획"이라던 정부 발표와 달리 결과 통보가 너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이 지연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심사를 맡은 주택금융공사 쪽에 문의한 결과 "우리도 죽을 맛"이란 답이 돌아왔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이 폭주하는 바람에 심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환대출의 한도는 총 20조원인데 74조원이 몰렸다. 건수로는 635000건에 달한다.

주금공은 정규직이 682명인데, 현재 심사 전담반으로 421명이 투입됐다. 인턴·아르바이트 등 '심사 보조역' 245명도 채용해 총 666명이 매달려 있다. 그런데도 지난달 말까지 심사 진도율이 7%에 그쳐, 급기야 우리은행 직원 100여명이 지난주부터 심사 지원을 나가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12월 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선 "주금공이 (발음이 같은) '죽음공' 될 지경"이라는 하소연이 많다. 한마디로 당국의 수요 예측 실패가 초래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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