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정부·여당이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법정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야말로 기업을 살리고 유능한 인재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줄 수 있는 해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임 의원은 "한국당이 그동안 탄력 근로제를 포함한 유연 근로시간제의 확대를 논의하자고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정부·여당은 '반쪽 노동계'가 불참한 상태에서 의결된 경사노위의 불완전한 합의안을 근거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연장'만을 주장하며 다른 논의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주52시간제에 따른 보완 입법은 필요 없다면서 보완 입법 논의 시 총파업을 하겠다며 입법부를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기업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이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상황에 더이상 시간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299인 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국회 환노위에서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의견 청취 및 논의는 지난 7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노동계에서도 협조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