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사태’ 해결 나선다…분쟁조정안 막판 조율작업
금감원, ‘키코사태’ 해결 나선다…분쟁조정안 막판 조율작업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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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하이스코 등 4개 기업 대상…나머지 150개 기업 잠정적 포함
▲▲키코
금융당국은 키코 사태 분쟁조정 준비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지난 2008년 수 백 개의 기업에 손해를 입하고 우량 중소기업의 도산을 초래했던 ‘키코(KIKO)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안을 마련된다. 이번 분쟁조정안은 금감원에 ‘키코사태’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 외에도 다른 기업들까지 잠재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049630] 등 4개 기업이 신청했던 분쟁조정안에 대해 준비절차가 막바지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분쟁조정을 기다리는 기업이 150곳에 이르는 만큼 이들 기업에 적용할 가이드라인까지 미리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앞서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에 대한 내부 조정안을 마련하고 분쟁 조정 대상 은행 6곳과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이 나와 있는 만큼 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조사 내용을 6개 은행에 각각 설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키코 KIKO(knock-in, knock-out)’는 2007년부터 국내 수출 기업에 집중적으로 판매됐으며 일정 환율 범위 내에서 환율 손실을 보상해주고 그 이상이 되면 기업이 달러를 매입하여 되사주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2005년부터 2006년 키코 상품이 판매되기 직전 달러 시세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대비 원화 가치가 내려가는 것을 염려했고 은행에서는 달러의 가격이 하락해도 어느 정도 선에서 보장해 주겠다는 키코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환율이 미미하게 떨어졌을 경우만 보장해줄 뿐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할 경우에는 전혀 보장을 안 하는 구조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락하면서 키코 가입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시 키코사태로 기업 738개사가 3조2247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으며 919개의 중소기업이 손해 또는 도산됐고 우량 중견기업들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인 4개 기업의 피해액은 모두 1천500억원가량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앞서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기업들에 대한 배상 비율은 손실의 20∼30%로 정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대상인 4개 기업 외 나머지 기업도 향후 분쟁조정 대상에 잠정적으로 포함한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분쟁조정부터 4개 기업 외 다른 피해기업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4개 기업처럼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은 150곳에 이른다. 4개 기업의 분쟁조정이 이뤄지면 다른 기업들의 분쟁 조정 신청도 본격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또한 이를 의식해 '4개 기업+α' 조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개 기업 외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기준도 같이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많다 보니 4개 기업의 조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요소들을 찾아내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4개 기업 외 나머지 150개 기업들의 분쟁조정은 최종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기업과 은행 간 자율조정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공동대책위 조붕구 위원장은 "4개 기업 외 나머지 기업들은 은행들과 자율조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자율조정 과정에서 배상 비율에 이견이 있는 기업들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기업만 150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11년 만에 진행되는 분쟁조정 절차가 매끄럽게 마무리 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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