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정부는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갖고 있다”며 “이런 (추가) 대책들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서울 27개 동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규제, 최근 진행 중인 고가 아파트 자금출처 조사 등에도 ‘강남4구’ 등 특정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이 확대된다면 대출과 세제 등을 망라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돌입한 이날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과 함께 가진 ‘3실장’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3실장이 공동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는 확고하며 남은 2년 반도 일관되게 지켜 나갈 생각”이라며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 주택 정책을 마련해 왔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만간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 중 자금 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 국민 일부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기대에 대해서는 그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책들을 언제 (시행)할 것이란 식의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필요할 때 주저함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조짐을 마치 정부와 시장의 갈등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어떤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장에서는 정책 취지를 왜곡하는 다양한 주장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또 기대를 왜곡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만찬을 했다. 만찬은 최근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여야 대표가 조문한 데 대한 답례 차원에서 청와대가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