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집값 잡을 생각 없다" 비판
경실련-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집값 잡을 생각 없다" 비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11.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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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MB보다 토건사업 올인...믿을 사람 없다",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로 정책의 일관성 잃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구나. 그래서 사재기가 지난 2년 동안 기승을 부렸고 지금 현재도 집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은 6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11.6 대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10점도 안된다"며 "오늘 대책은 그냥 선거용 대책이다, 정부가 생색내기로 시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강남4구와 마용성 일부에만 민간용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 정부의 '11.6 대책'을 앞다퉈 비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투망을 던지는데 물고기를 잡으려고 투망을 던지는데 한 10% 정도는 촘촘하게 그물이 있고 나머지 90%는 구멍이 다 뚫려 있는데 물고기가 잡히겠나? 다 빠져나가죠"라고 힐난한 뒤, "물고기 잡을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정부가 하겠다 하겠다, 잡겠다 잡겠다 해놓고 2년을 넘게 시행을 미루니까 이 사람들은 잡을 의사가 없구나. (집값 잡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것은 전부 토건사업이고 김현미 장관이 일주일 전에도 '100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토건사업을 하겠다', 대통령께서도 경제장관회의에 1년에 한번 정도 나오고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건설 예산을 대폭 늘려서 건설 투자를 늘려라' 그렇게 말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며 "믿을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 때 22조짜리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고 시행했다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은 50조짜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예타를 거치지 않았고 100조가 넘는 사업을 지금 예비타당성을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 150조라는 건 4대강 사업의 6~7배 규모의 예타를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봐서 문재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토건사업을 벌이고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 정책을 경기부양용으로 쓰고 있다"고 맹질타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난 8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연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극히 일부 동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것은 정부가 서울지역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 상승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지난 8월 12일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발표한 이후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한 데 이어 서울 지역의 6%에 불과한 27개동에 대한 핀셋 지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대폭 축소했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로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바판했다.

이어 "집값이 오르면 뒤따라 정책을 추진하거나,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식이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가 일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며 부동산투기 확산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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