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원장은 최근 금융권을 휩쓴 대규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사태와 관련, "최근 사태를 요약하면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지 않게 판매됐다"며 ”활성화 정책을 재검토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다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공모펀드로 설정해 판매하는 게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이것을 공모펀드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형식으로 판매됐다. 공모로 적용돼야 할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사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상당히 발견됐다"며 "판매과정의 투자자보호가 이대로 둬도 되는지 우려가 된다"고 설명했다.
손 부위원장은 ‘DLF사태’와 관련해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다음 주에는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본다"며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되고 판매되게 하고,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한층 두텁게 하는 방안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이 사모펀드 전반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는 제도개선방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태를) 사모펀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성숙기로 접어들기 전에 발생하는 성장통으로 보고 있다"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사모펀드가 투자자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