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8개 시민단체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비판하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의료계의 반대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와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8개 시민단체는 7일 성명을 내고 “지난 10년 동안 기다려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는 국회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드디어 첫 걸음을 뗐다”며 “이제 법은 소비자를 위해 변화하려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이해당사자로 인해 무산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8곳은 이날 "의사협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보험업법 개정을 결사반대하고 있으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본질을 환자에게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마치 실손의료보험이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해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연말정산 시 의료비 사용 정보도 전자문서를 통해 활용되고 있으며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과 투약의뢰서 등도 전자문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유독 보험사에 종이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 8곳은 "이번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안건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처지"라며 "이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3400만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 소비자들이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싸움에 소비자 주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반대 주장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