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특례할인 폐지 ‘오락가락’...김종갑 한전 사장 “정부와 협의해야" 발뺌
전기료 특례할인 폐지 ‘오락가락’...김종갑 한전 사장 “정부와 협의해야" 발뺌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11.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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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사장, 논란 일자 기존 발언서 한발 물러서...여야 의원들 "인터뷰서 그런 입장 밝히면 정책 혼선" 비난
지난달 11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 매체와 인터뷰하며 했던 각종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례할인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김 사장이 "한전이 일방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다.

이는 주택용 절전 할인을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 할인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을 원칙적으로 없애겠다는 기존 발언 취지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에서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전기 요금 특례 할인 일괄 폐지' 방안을 놓고 여론을 떠보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발뺌하고 있다면서 한전 사장의 이런 오락가락 행보가 자칫 정책의 혼선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사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기 요금 특례 할인을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온갖 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일정 기간 할인 혜택을 부여한 뒤에 원칙적으로는 환원하도록 돼 있다"면서 "(할인 혜택) 일몰 이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터뷰에서 그런 입장을 밝히면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느냐'는 이용주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는 "국정 감사 때 한 얘기 이상으로 말한 것은 없고 이런 것(전기 요금 특례 할인 폐지)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정하겠다는 한전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앞서 김 사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 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기 요금 특례 할인 폐지 여부는) 한전과 협의된 바 없고 할인 특례의 일괄적인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사장이 왜 폭탄 발언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는 "지난해 3분기 이후 (한전의) 적자가 누적돼 원가 회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한전의 적자 원인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대비 2018년에 연료비가 늘었고 연료 가동률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한전 이사회에서 (전기 요금 개편) 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면 전기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결정한다"면서 전기 요금 특례 할인 폐지 여부 등을 한전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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