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할인 특례 폐지에 대해 부적절 하다고 밝혔다.김종갑 한전 사장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도입된 1조1000억원대의 각종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주무 장관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온 것이다.
성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 할인특례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기 요금 할인특례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전력 사장 인터뷰가 사실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질의에 "한전 사장이 언급한 요금체계 개편을 협의한 바 없고,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성 장관은 "지난 7월 한전이 공시한 대로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전이) 인가 신청을 하면 산업부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성 장관은 "이 두 가지 사안 이외에 한전 사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 없다. 정부 예산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의 도입 취지와 효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공언
하지만 김종갑 한전 사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모두 일몰(日沒)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김 사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경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한전이 적자를 크게 보는 상황에서 사실상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한전은 11월 말까지 자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 장관이 이날 할인특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한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성 장관이 한전의 할인특례 폐지 방침에 반대한 것을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 악화를 우려해 한전의 전기료 인상 방침을 정부가 억 누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전이 전기료 특례 할인을 폐지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료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공언해 왔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영업손실이 누적되는 가운데 전기요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전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