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패로 500억 손해‧임직원 비리’ 등 방만경영 문제 따가운 질책…난항 일 듯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이 누적된 적자의 원인으로 특례할인 제도를 꼽으며 이 같은 할인제를 일제히 폐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한전이 엉터리 투자로 수백억을 낭비했던 과거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엉터리투자와 같은 방만경영으로 수백억을 낭비하면서도 누적된 적자의 원인을 현재 제공 중인 특례할인제도에 돌림으로써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공 중인 각종 특례할인제도를 폐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전기사용료가 인상되기에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30일 김종갑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전은 주택용 절전 할인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 할인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일제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전기차 특례 할인을 예시로 들며 "할인 없이 요금을 다 받아도 휘발유 가격의 32%에 불과한데, 지금은 할인 때문에 휘발유 가격의 7% 밖에 안 된다"며 적자난의 원인이 각종 할인제 때문임을 시사했다.
이미 제공 중인 특례할인 일제히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할 듯...반발-비판 여론
김 사장은 할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바우처 제도’나 ‘소득 보조’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사장은 "복지와 산업정책은 재정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면서 "요금 할인보다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소득 보조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진 후 업계와 여론에서는 반발이 일며 비판여론이 형성돼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 제공되고 있는 특례할인을 일제히 폐지한다는 것은 반발여론 등을 의식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한전의 지난 ‘엉터리투자 논란’ 및 ‘임직원 비리 논란’ 등이 재 점화 되며 김종갑 사장의 방만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지난달 16일 한전은 산하 6개 발전 자회사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했다가 국민혈세 수백억원을 날린 사실이 밝혀져 비판을 받았다.
한전이 손실을 본 투자금액은 500억원으로 최근 몇 년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전이 이 같은 투자 실패로 거액의 손실을 입은 것은 혈세낭비이며 향후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한전은 이밖에 전‧현직 임직원들의 비리 사실이 밝혀져 김 사장의 윤리경영이 잘 지켜지지 않고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전 전‧현직 임직원들 비리 노출..."김종갑 사장의 윤리경영 실천 문제 많아"
앞서 지난 6월 18일 한전 전‧현직 임직원 일부는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챙겨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특정 업체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체결해 49억 9000만원에 달하는 초음파 진단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또한, 한전은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이기에 입찰경쟁에 부쳐야 함에도 특정업체 대표가 한전의 전 직원이었다는 이유로 입찰을 생략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었다.
그간 한전은 이 같은 방만경영과 탈 원전 정책이 적자의 원인으로 지적됐음에도 적자의 원인을 할인제도 탓으로 돌리며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켰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유다.
정부 또한 내년 총선을 앞 둔 상황에서 한전이 특례할인을 폐지할 경우 사실상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을 내비췄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의 입장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정부와 협의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전반적인 요금체계 개편의 틀 내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특례할인만 폐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이라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사장으로서는 선택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사장은 전기요금 원가 공개와 관련해선, "정부와 용도별 요금 원가 공개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야단을 맞더라도 용도별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필수사용량 공제 폐지와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제세 부과금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