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예상을 훨씬 웃돈 신청자들로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가 당초 일정보다 한두달 가량 지연될 것으로 알려졌다. 탈락 가능성을 걱정하는 신청자들의 불안감은 그 만큼 가중될 수밖에 없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늦어도 연내 대상자 심사를 완료하고, 대환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폭주한데다 심사 인력도 태부족 상황이어서 예정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16부터 29일까지 실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은 공급한도인 20조를 훨씬 웃도는 총 73조9253억원(63만4875건)로 마감했다. 이는 공급한도인 20조원의 3.7배에 달하는 규모로, 금융위는 신청 기준인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가운데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심사 대상자가 24만 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에 따르면 현재 주금공의 심사관련 인력은 150여명에 불과하다. 대개 하루에 처리 가능한 심사건수는 1인당 6.2건으로, 현재 주금공의 심사인력으로 하루 처리가 가능한 건수는 930건에 불과하다.
금융노조는 이 같은 인력 수준으로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가 제시한 두 달 기간 동안 처리 가능한 건수는 많이 잡아야 3만7200건에 불과하다"면서 "이 기간 동안 24만 건의 심사를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당초 공지한 것보다 한 달 가량 늦춘 오는 12월에는 대환대출을 시행하겠다고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운영 체계는 이 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준비부족 등 미흡한 운영으로 인해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11월 말로 목표를 설정했던 것은 맞지만 신청 마감결과 단독·다가구주택, 자영업자 등 심사가 까다로운 이들의 비중이 예상보다 높아 심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현재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심사 중"이라며 "대환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이 많아 무작정 일정을 지연시킬 수는 없지만, 주금공 직원들의 심사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연내 대환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부 대환 물량은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내비쳤다.
심사가 지연되면서 상당수 신청자들은 올해 안에 안심전환대출의 1%대 고정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다보니 안심전환대출에 탈락하면, 2% 초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보금자리론’을 받겠다고 마음먹은 신청자들의 조바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너무 안일하게 운영‧관리 체계를 준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과 더불어 이제라도 심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