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의혹 정경심 교수와 구속 수사
입시비리 의혹 정경심 교수와 구속 수사
  • 오풍연
  • 승인 2019.10.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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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조국 전 장관도 부를 터...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어

[금융소비자뉴스 오풍연]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혐의는 무려 11가지.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증거은닉 혐의다. 그럼 영장이 발부될까. 나는 그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친다. 그러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는 알 수 없다. 조만간 조국도 부를 터. 안쓰럽다는 생각도 든다. 가족 모두 조사를 받게 된다. 장관을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텐데. 그래서 사람 일은 알 수 없다.

근 두 달 동안 조국 집안 수사로 시끄러웠다. 나라는 거의 두 동강 나다시피 했다. 그 정점에 정 교수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국은 관여 정도가 정 교수에 비하면 훨씬 덜하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한 것 같다. 11가지 죄목을 적용한 것부터가 그렇다. 검찰도 자존심이 있는 만큼 법 적용에 신중을 기했으리라고 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1일 정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 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웅동학원 소송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 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이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 신고와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가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선 증거 위조 교사와 증거 은닉 교사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는 딸(28)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영장 청구 사실은 총 11개로 기재돼 있기는 하나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 사실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면서 “(11개 중) 하나는 피의자 딸의 입시 문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이다. 딸의 입시 문제는 결국 인턴 활동 내용과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변호인단은 “사모펀드 부분은 조범동과 피의자(정경심 교수)를 동일시해 조범동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 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영장실질 심사 및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정 교수는 무려 14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주목된다. 거듭 강조하건대 구속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그동안 조사를 받는 태도 등을 볼 때 구속수사가 마땅하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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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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