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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나 없이 들여다본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정보…“외부 유출 의심”
너 나 없이 들여다본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정보…“외부 유출 의심”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10.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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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심 조회 634건… 박재호 의원, “상급기관 감시와 감사 강화해야”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업무와 무관한 직원이 개인정보가 담긴 신용평가 내역을 수년간 아무런 제약 없이 들여다보는 등 고객 신용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4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HUG 개인정보 관리는 허술한 수준을 넘어 제대로 된 통제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인적 경로에 의한 유출이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국토부 등 상급 기관 감시와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호 의원

박 의원에 따르면 HUG는 2013년 선진형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한 이후 최근까지 보증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 5810개사의 신용도를 평가했다.

신용도 평가는 자체 개발한 평가모형에 따라 기업 재무 상태, 경영 능력, 대표자 신용리스크 등 항목을 토대로 15개 등급으로 나눠졌고, 이 등급에 따라 보증료율, 보증 한도, 융자금 이율 등이 차등 적용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평가 대상자들의 개인 신용정보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HUG 직원들의 고객 신용정보 조회 이력을 분석해 보니 총 11만8000여 건 중 보증 심사 및 관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634건 조회 기록이 발견됐다.

부서별로는 고객소통·CS팀 57건, 언론홍보 및 대외협력팀 22건, 연구기획팀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고 개인 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조회 사유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다.

HUG는 지난해 12월 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정안을 마련했으나 내부 논의 미흡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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