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지난해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에 이어 폐업하는 도‧소매 영업점이 증가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 특히, 폐업한 영업점의 절반이상이 도·소매업 또는 숙박·음식업 분야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업종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전체 자영업자는 58만6209곳에 달했다. 이중 가장 많이 폐업한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15만4728곳(26.4%)이며 숙박·음식업이 14만1164곳(24.1%)으로 뒤를 이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는 약 563만명으로, 이중 도·소매업(20.7%)과 숙박·음식업(11.7%)이 전체 자영업자의 3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기준 창업 이후 5년 생존율을 보면 도·소매업은 25.4%, 숙박·음식점업은 18.9%로 전체 생존율 28.5%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미국(6.3%), 일본(10.3%), 유럽연합(15.8%)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자영업의 높은 폐업률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증가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증가하면서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4일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을 발표하고, 올 상반기 말 기준 도소매·숙박·음식점 업종의 자영업자 대출금 잔액이 1분기 말 대비 7조7987억원(3.8%) 증가한 213조587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12%가 증가한 수준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집계 시작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금의 사용 목적도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보다는 연명하기 위한 운영자금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빚을 빚으로 막아가며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빚을 갚지 못해 금융사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영업자는 1년 새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19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도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악순환이 3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계기업 또한 숙박·음식업(35.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해 외식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줄어든 만큼 원재료 가격이나 임금, 임대료 등 고정비도 감소해야 버틸 여력이 생기지만 현재는 소비만 줄고 임금, 임대료 등 다른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보통 창업 후 3년이 지나야 안정기에 접어드는데 대출금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다보니 많은 자영업자들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빠른 폐업률 및 신용불량자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자영업 불경기에 대해 이같은 상황이 확대될 경우 국내 경제에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영업 비중이 높은 외식업계에서는 정부에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생계형 업종에 창업이 집중되다 보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폐업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유망업종 창업 유도 등 과밀업종 분산을 위한 사업지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